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 규제/한국 (문단 편집) === 01X 번호 문제 === 3G WCDMA 이상, LG U+의 경우에는 3G로 분류하는 EVDO rev. A 이상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로, 3G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010 식별 번호만 사용해야 하며 011, 016, 017, 018, 019 식별 번호는 2G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말한다. 3G 서비스가 도입된 2004년부터 시행된 규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 까지의 사정을 따져보면 좀 복잡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국내 유선망이나 무선망이 주로 3자리 국번+4자리 가입자 번호로 구성된 7자리 번호를 사용했고, 일부 국외[* 주로 미국. 미국 전화번호 체계는 지금도 지역 번호(3자리)-국번(3자리)-사번(4자리)의 총 10자리 번호를 사용한다. 3자리 국번으로 부족하다면 지역 번호를 추가한다.]도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 국내 유통 단말기들은 총 10자리 번호만 입력 가능하게 제조되어 있었다. 일단 당시에는 이동통신사가 1개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제2 이동통신과 PCS 3사가 설립되자 번호 체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10자리 번호만 인식하는 단말기의 한계 때문에 5개 통신사에게 모두 다른 식별 번호를 지급하게 되었다.[* 사실은 기술적 문제는 없었으나 [[SK텔레콤|소위 번호의 자부심이 남다른]] 통신사가 단말기 핑계를 대고 반대해서 모두 다 다른 식별 번호를 가지게 되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일부 통신사가 7자리 번호로는 가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8자리 번호 체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번호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 시켰다. 그런데 8자리 번호 체계로는 8000만개 정도[* 한국에는 0, 1로 시작하는 일반 국번은 없다.]의 번호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분리된 식별 번호 없이도 모든 가입자에게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물론 2004년 당시 기준이다. 지금은 폰 말고 태블릿 PC, [[OPMD]], IoT 기기 등으로 8000만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론이다. 지금도 번호 부족으로 신규 가입시 타인이 해지했던 번호를 최소 에이징 기간이 지나자 마자 부여 받는 경우가 흔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통화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참에 번호 체계도 단순화하고 식별 번호 브랜드화도 방지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010 통합 번호를 탄생 시키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규 가입자의 번호만 010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기기 변경할 경우에도 3G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기기 변경할 때 010으로 강제 변환되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꽤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번호였던 것에 대한 애착도 있고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었다. 차라리 2000년도 [[지역번호]] 강제 통·폐합처럼 일시에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번호 변경 자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인지하고 있게 되어 혼란이 생길지언정 이용자들이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최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신기술에 이끌려 010으로 바꾸겠지" 하는 병맛스러운 마인드로 기존 01x는 유지하는 정책을 썼고, 이 때문에 당연히 기존 번호를 굳이 010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현재까지 2G 핸드폰에 머물러야 하게 되었으며 각종 정부 정책~~일부는 본 항목에 나온다~~에서 가장 먼저 유탄을 맞는 입장이 되기도 하였다. 번호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소송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전화번호는 국가적인 자산으로 개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제 와서는 01x를 다시 사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강제로 번호 변경을 하기에는 수 년 간 일반 010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수 년 전부터 2G폰에 보조금이 안 실려왔기 때문에 기기가 고장 나 기변을 하려면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피처폰으로 기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쓰려면 해외폰 개통을 해야 하는데 비용 및 노력이 몇 배로 든다.] 불편을 감수하고 식별 번호를 지켜온 소수의 사람들의 반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정책을 철회 하자니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것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010으로 번호를 바꾼 수많은 사람의 반발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011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결국 01X 사용자를 2G에 묶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2G망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 또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터라서 정답은 없는 실정이다.[* 장비는 계속해서 노후화 되고 있는데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단종된 상황이라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2G망 종료를 하기 이전에도 2G망의 상태는 이미 매우 안 좋았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CDMA]] 항목을 참고 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